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0만명인데,

2017년 개조사업 예산은 405호에 불과!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걸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2천호) 예산으로 38억원 [(산출내역) 380만원(호당 사업비) × 2,000호(15개 시‧도) × 지자체 보조율 50%]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겨우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어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함으로써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 의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천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원대상을 장애인 외의 주거약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 고>

1. '16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지자체 수요 및 물량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2016년 물량‧예산 신청(A)				2016년 물량‧예산 배정안(B)				증감(B-A)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예산
계	901	3,427.6	1,713.8	1,713.8	416	1,580.8	790.4	790.4	-485	-1,846.8
인천	8	30.4	15.2	15.2	4	15.2	7.6	7.6	-4	-15.2
대구	5	19.0	9.5	9.5	2	7.6	3.8	3.8	-3	-11.4
광주	6	22.8	11.4	11.4	3	11.4	5.7	5.7	-3	-11.4
울산	6	22.8	11.4	11.4	3	11.4	5.7	5.7	-3	-11.4
세종	10	38.0	19.0	19.0	5	19.0	9.5	9.5	-5	-19.0
경기	53	201.4	100.7	100.7	24	91.2	45.6	45.6	-29	-110.2
강원	83	319.2	159.6	159.6	38	144.4	72.2	72.2	-45	-174.8
충북	100	380.0	190.0	190.0	36	136.8	68.4	68.4	-64	-243.2
충남	90	342.0	171.0	171.0	43	163.4	81.7	81.7	-47	-178.6
전북	113	429.4	214.7	214.7	55	209.0	104.5	104.5	-58	-220.4
전남	176	668.8	334.4	334.4	83	315.4	157.7	157.7	-93	-353.4
경북	133	505.4	252.7	252.7	63	239.4	119.7	119.7	-70	-266.0
경남	99	376.2	188.1	188.1	48	182.4	91.2	91.2	-51	-183.8
제주	19	72.2	36.1	36.1	9	34.2	17.1	17.1	-10	-38.0

* 대전시는 당초 신청(4호)한 후 취소 요청함에 따라 배정 제외

* 배정물량은 최초 수요조사 이후 일부 지자체의 물량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배정

* 자료 : 국토교통부

2. 지원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