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동결 고속도로 통행요금, 13.6~22.3% 인상 추진

명절 통행료 면제·친환경차 할인 등 매년 4천억원대 감면에도 정부 보전 0원

민홍철, “정부 PSO 미보전→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민들이 피해 떠안아”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 2,027억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첨부자료] 참고)

유로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내역>

(단위 : 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합계	3,880	3,974	3,748	3,462	4,259	3,865
면제	1,209	1,134	950	534	1,219	1,009
할인	2,671	2,841	2,798	2,928	3,039	2,855
정부 보전	0	0	0	0	0	0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한국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 면제 : 명절(설ㆍ추석), 군ㆍ경작전차량, 국가유공자, 유지보수차량, 교통단속차량, 구호차량(구급 및 소방포함), 긴급통행제한·긴급물류수송, 특별(평창), 노선버스(코로나)

* 할인: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출퇴근, 심야할인, 전기수소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