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 멈춰있는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19년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운행 이후 모두 운영 중단

전장연,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연구용역 6개월 지연

민홍철,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고 절규한 가운데, 2019년 10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 이후 지금은 모두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 사업을 공모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비용 5천만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 버스업계는 휠체어 탑승 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소 3~6개 좌석이 필요해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당초 올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돼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은 더욱 지연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2022년 10월 27일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좌석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을 대표발의 했다.

[첨부자료]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휠체어 탑승) 사업공모 현황>

연도	공고일자	선정일자
2021	7.12. ~ 8.6.	미선정
2021	8.9. ~ 8.23.	미선정
2021	10.5. ~ 10.19.	미선정
2022	3.31. ~ 4.22.	미선정
2022	6.17. ~ 7.8.	미선정
2022	9.30. ~ 10.21.	미선정
2023	3.29. ~ 4.28.	미선정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