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내년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된다”

민홍철의원(김해갑)은 법무부로부터 “김해지역의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도 소요정원으로 김해시에 체류업무를 수행하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최근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등원 이후 꾸준히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김해 출입국관리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질의를 통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금년 들어서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중에 신설되는 김해출장소는 5급 소장을 포함해 약 20명의 인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제조업체 밀집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등록외국인은  ́14년 기준 19,699명으로,  ́10년도 14,345명 대비 37% 증가했다. 현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매주 1회 3명의 인력을 파견해‘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에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출장소가 없는 날은 외국인이 직접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부산출입국사무소까지 방문해 업무를 봐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민의원은“내년에 출입국관리소 출장소가 시내에 신설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살기 편리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5. 1. 1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만3,042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총 1만9,691명으로 전국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수는 1만4,442명으로 전국 9위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법무부 자료>

▢ 김해시에서 부산사무소까지 이동 거리

지역 구분	김해시청	생림면	한림면	주촌면	진영읍
거리(Km)	26km	37km	42km	34km	48km
소요시간 (자동차기준)	33분	1시간05분	1시간10분	49분	1시간

▢ 경남∙부산지역 출입국사무소 관할

▢ 2014년 11월 12일(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민홍철 위원  법무부장관님, 경남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부산․진주․거제․양산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에는 지금 외국인 수가 현재 한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1만 2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로 따지면 전국의 14위고요, 근로자 수로 따지면 7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출입국관리소 출장소가 없어서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이상 거리를 와서 이동출장소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것 한번…… 필요성이 있겠지요? 한번 검토를……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님, 출장소 설치에 법무부에서 검토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원 배정 가능합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예, 법무부에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민홍철 위원  그 두 부서의 협조가 되면 내년에 예산 배정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직제 협의가 완료되면 반영을 협의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