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이틀째

7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터져 나오고 있는 일본의 망언과 한·일관계 악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특히 여야 모두 이날 열린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독도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에 대해 배경을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 땅 독도에서 우리 해병대가 훈련을 못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파행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매년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 내용이 바뀌는데 올해는 민간 선박이 독도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가정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탓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불러온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독도 문제 해법을 캐물었다. 반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채근했지만 이번 방문 이후에는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요한 외교 문제는 당을 떠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의원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자 김 총리는 “정략적인 이유로 영토 방문을 자제할 수도 있지만 독도문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략적인 것은 총리다. 질문을 못 알아들으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총리도 “질문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맞받아쳤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지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35마일로 하면서도 울릉도 기점에서는 33마일까지만 설정해 독도를 우리 EEZ 밖에 놓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