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병대 훈련, 미국 입김에 취소했나”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독도 관련 문제 일색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비롯된 한일 외교관계 악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여야는 특히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에 대해 그 배경을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대정부질문 전 배포한 자료에서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며 “25년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훈련 취소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김성환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우리 땅 독도에서 우리 해병대가 훈련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파행을 거듭했다”며 “김 장관의 역사의식과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독도 방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한일 외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탓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야기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독도 문제 해법을 캐물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작년 5월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채근했지만 이번 방문 이후 ‘아주 나쁜 통치행위’, ‘한일 관계 악화 우려’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요한 외교 문제는 당을 떠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 수역 설정 등과 관련한 독도 영유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다른 지역은 배타적 수역을 35마일로 하면서도 울릉도 기점에서는 33마일까지만 설정해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 밖에 놓았다”며 “이를 근거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도 “어업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됐다”며 협정의 재협상이나 개정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