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철도파업 놓고 국토위서 정면 충돌

24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지속되며 해법 도출이 어려움을 겪었다.

새누리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민영화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수용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 사장에게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최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강성 귀족노조에 맞섰던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했다"며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잘하시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상은 의원은 "철도공사가 불법파업하고 정치권이 개입해 모면하면서 철도공사 적자가 17조6000억원이 된 것"이라며 "이를 끊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정부가 처음으로 철도공사 자회사를 만든 이유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이 자회사 문제를 갖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 총리까지 민간에게 수서발 KTX 지분 매각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답답하다"며 "불법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철도노조 주장은 철밥통 지키기"라며 "경쟁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철도노조 파업은 염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를 민영화할 의지가 없다면 법제화를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냐"며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대해 누가 책임 지느냐"며 "대통령과 장관이 바뀌어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57% 이상은 아무리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해도 민영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민영화는 안된다는)사회적인 요구를 철도사업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영화 수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첫째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국토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민영화 금지조항을 법에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에 명시하게 되면 FTA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기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관이나 면허조건을 통해 2중 3중 걸어놓은 것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적법 유효한 수단이다.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추가 효과를 기대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의 면허 발급을 연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수서발 KTX가 적절한 시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선 면허 발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면허발급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노조 주장은 법제화가 아니라 수서발 자회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체제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의 자회사 운영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노조는 과거 프레임 속에 갇혀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는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