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자동차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해제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3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 되며, 자동차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유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시·군·구, 경찰청 등 여러 압류기관에 문의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까지 평균 1주일이상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관련 이력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자동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사고·정비 등 통합이력이 제공되지 않아 사고·침수차량을 속여 팔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에 대하여 촉탁기관을 대행하여 압류 해제 사무 처리 근거 마련

▲등록 및 정비 등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마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마련 등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로 조회하고 체납액의 납부 즉시 압류가 일괄로 해제되며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개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 될 것이다”고 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권 (gisa@asi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