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자동차원스톱 관리’ 법안 발의 [시민일보] 앞으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원스톱(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로 조회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되며, 자동차 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 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유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 군, 구, 경찰청 등 여러 압류기관에 문의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까지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 민원인이 개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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