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경전철 MRG 지원 정부 권고안 채택
등록 2014.04.15 10:33:19수정 2016.12.28 12:37:03
MRG 대책소위가 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국토부 소관 민간투자 사업과 지자체 경전철 지원, 민자사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현황파악, 정책제언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적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은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민홍철 의원은 "소위에서 부산김해경전철 등 지자체 MRG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 수년간 정부지원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 등이 답보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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