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시 배수성 포장을 전혀 않고 있어 빗길 사고 예방을 외면하고 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사망률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배수성 포장도로 설치 현황에 따르면, 빗길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배수성 포장도로는 전체 고속도로의 0.17%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잠정지침'에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차량소음 저감을 통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우천시 노면의 빗물을 포장층으로 배수시켜 차량의 빗길 비끄럼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포장에 비해 소음을 줄이고 주행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야간에는 아스팔트 난반사 억제효과도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의지는 부족하다. 지난 2004년 배수성 포장도로가 도입된 지 10년간 전체 고속도로 1만8000㎞ 중 0.17%에 불과한 31.36㎞만이 깔려있을 뿐이다.

빗길 사고는 치사율을 높인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빗길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17%에 사망자만 232명에 이른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까지 확장하면 사망자 수는 현저히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60명인데다 장마가 몰리는 7~8월에만 143명이 사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480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 오는 날 사망자가 전체 평균보다 4.3배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고 건수도 비 오는 날엔 평소보다 10.3% 더 많고 강수량이 10mm 늘어날수록 3.9% 포인트씩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투수성 도로포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투수성 포장을 한 것도 2곳뿐이다. 그것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소음민원 때문에 일부 구간에만 실시했다.

민 의원은 "빗길 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빗길 사고가 잦은 지점을 대상으로 배수성 도로포장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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