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의 내년 보급률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한참 미달된 전국 시내버스 4대 중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1억원 가량 비싼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까지 전국에서 1만349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세운 목표치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저상버스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육박하는 41.5%에 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6026대에 더해 내년까지 7467대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산(안)을 보면 올해 Δ서울 208대, 기타 시·도 517대 등 725대 Δ내년 서울 100대, 기타 시·도 등 700대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상태라고 민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올해와 내년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내년까지 투입되는 추가 저상버스(1425대) 수가 목표치보다 6042대 부족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반 시내버스 대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약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예산확보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정된 예산마저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현재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