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참모들 ‘발목잡기다’, ‘역겹다’ 등 표현..아무리 정치공학적이라고 해도 자제해야
- 관련 부대시설 건설비만 단순합계해도 1조원 소요
- 북한 방사포 발사, 완충지역 100km 이상 북쪽..국방부 장관, 군사합의서 위반 아니라 밝혀
- 文대통령, 尹당선인 무조건 만나야..허심탄회 얘기하면 풀릴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집무실 이전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발목잡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홍철 :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김경래 :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출석을 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좀 딱하더라고요.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상황이고.
▶ 민홍철 : 그렇죠.
▷ 김경래 : 그래도 이 쟁점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혔는데 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방장관은 절차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 민홍철 : 그렇죠. 국방장관도 여러 가지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할 말을 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만 이제 언단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제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사실 국방부에 통보된 게 3월 14일이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에 통보가 됐고 인수위원들이 18일인가요? 현장실사 하고 20일 만에 바로 짐을 싸서 옮겨라. 그러니까 사실 국방부에서도 의외의 결정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내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어제 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방부 장관도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제한사항이 많다. 최소한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4주 이상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민주당 쪽이시니까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쭤보면 아니,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어보면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 민홍철 : 그거는 다른 행정부서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특히 군사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단순히 비품만 가지고 움직이면 그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방부는 유사시 전쟁에 가장 최고의 지도부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이 사실 군사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유사시에 군을 지휘하거나 어떤 안보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그런 것까지 움직이려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까지 검토가 된 이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라는 게 특히 국가 안보는 총체적인 안보인데요. 특히 군사 분야는 이제 군사 안보도 더 중요한데 어떤 일에 의해서 단 1초라도 어떤 안보의 공백이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 김경래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새 대통령이 뭔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발목잡는 거 아니냐. 약간 격앙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선 불복 아니냐,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홍철 :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저도 열심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발목잡기다 또 역겹다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정말 소통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에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안보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그러나 대화의 만남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시기에 자꾸 옆에서 밑에서 그런 식으로 대화 또 만남을 방해하는 듯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아무리 정치공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누가 통합을 반대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반대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어제 회의 결과를 보시고 나서 이제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 민홍철 :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정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옮기는 데 4주 이상이 걸린다는 것도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당선인께서도 그러면 옮길 때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벙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요.
▷ 김경래 : 또 반대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민홍철 :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제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비용의 문제도 있거든요. 어제도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한 이사 비용 말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국방부의 직할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옮기는 이런 비용도 그리고 병력도 6,500명 정도 있고 또 군부대도 16개 크고 작은 부대가 있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옮기고 이전하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군 가족들의 어떤 숙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비용이 이게 굉장히 추산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공시스템 같은 경우 이것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현재 시스템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경호 시스템이. 그러면 거기도 또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조 원 이야기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1조 원이 넘을 거다, 비용이. 과장됐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 민홍철 : 그것은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에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신청사 그리고 거기에 또 시설 국방시설 본부, 군사법원, 합동조사단, 국방홍보원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짓는 비용을 합계, 단순 합계를 해보니까 1조 원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최소 저희들은 어제도 거의 5천억 가까이는 들 것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가상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비용 추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주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소화시키면 4주 정도 잡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민홍철 : 그거는 또 현재 저는 또 뭡니까? 안보공백. 이 문제가 또 매우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정권교체기고 그다음에 3, 4, 5월이 보면 북한의 도발의 시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따졌을 때. 그리고 또 3월, 4월에는 우리 한미훈련이 계획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볼 때도 추후에 어떤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자체가 이사를 하고 또 합참도 일부 작전 파트너는 아닙니다만 일부 어제도 합참 차장이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4분 1 정도가 영내 개별 건물로 나가야 한다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때 국가안보를 위한 특히 분단국가에 있어서 국방 안보에 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상호 합리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국가를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고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곧 국군통수권자가 되실 예정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간다. 다른 행정부서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히 국방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국민과 나라의 어떤 이런 미래를 위해서도 좀 서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 김경래 : 안보 공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른바 보수 신문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쏘는데 NSC 거의 열지 않지 않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민홍철 :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한반도의 평화 또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국정 목표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솔직히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직접적인 도발을 받은 사실이,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안보를 대화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튼튼하게 또 유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에도 시각이 다른 게 이제 북한이 방사포 발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당선인은 위반 명백한 위반 아니냐 이야기했는데 어제 국방부 장관은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이쪽에서는 그래도 합의정신은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 민홍철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또 우리 군을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 사실 참 우리가 믿어줘야 하거든요. 우리 군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안보에서. 그래서 어제 국방부 장관도 명시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이 방사포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충지역 해역에 북쪽에서 거의 100km 이상의 북쪽. 평양 북쪽이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에서 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남북군사합의서에 우리의 덕적도와 북한 쪽의 처도 그 사이에 완충 해역에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군사합의서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파악하신 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민홍철 : 그렇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저는 이제 대미국 어떤 시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일체 지금 미국이 어떤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북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4월 16일이 김일성 1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어떤 도발을 또 할지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거기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봉합이 안 되고 계속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통의동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당선인이. 그렇죠? 취임을 해서. 그러면 서초동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 하고 청와대 벙커를 이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동선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경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 : 뭐 당선인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당선인의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호상 또는 동선이 길다 보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제 보니까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께서는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또 출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급상황 때 비상사태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 김경래 : 결론적으로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취임 전에 이전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게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이십니까?
▶ 민홍철 : 아니,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국방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50여일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여튼 무조건 만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단 만나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민홍철 : 왜냐하면 자꾸 이제 실무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민홍철 :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국민을 위한 정권의 어떤 인수인계 작업이고. 그런데 왜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다른 나라 정상 만나듯이 이렇게 격식을 필요로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참모들을 물리고 실무협상도 물리고 하등 조건없이 두 분이 만나서 덕담도 하시고 필요하면 어떤 인수인계 관련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그러면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