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정치공세…군에서도 SI 만큼은 안 된다고 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경이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당시) 여러 가지 군 첩보 판단 결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이) 보고했었다"고 반박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러 가지 군 관련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봤다.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보고에 대해 "국방위에서 별도로 군 내 특수 첩보라든지, 그 자체를 열람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군 당국이 여러 SI를 가지고 판단한 결론이라고 얘기하니 여야 의원도 군을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해경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해결의 수사 결과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냐"며 "1년9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만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성격도 있다. 이걸 정쟁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며 "왜냐하면 사실관계나 증거 조사나 자료 조사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여당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시 국방위에서도 (군 당국에) '속시원하게 첩보를 공개하라'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군은 그것 만큼은 안 된다고 했다"며 "안보 관련 문제는 한 번 침해가 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 조사도 착수한 마당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라. 그리고 또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 공세"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을 어떻게든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